암호화폐의 위기는 수차례 반복됐다. 그때마다 무용설과 소멸설 등 아예 암호화폐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도 많았다. 그런 세월이 벌써 14년 흘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암호화폐는 극단적 불안정성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음에도 진퇴의 파동을 계속 이어왔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파동의 불규칙성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시장이 진퇴 하는 파동의 주기를 좀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IT관련 칼럼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지(TechCrunch)는 정부 규제에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는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과세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테크크런치는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회장의 ‘쓰레기 청소’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클레이튼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크립토 서밋 컨퍼런스(Bloomberg Crypto Summit Conference)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현재 업계에는 책임 있는 주체가 엄청나게 많다”면서도 “ICO과 함께 업계에 무책임한 플레이어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클레이튼은 “그것은 쓰레기였다. 완전 쓰레기였다.”라고 되뇌이며 “규제 기관은 쓰레기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 그게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ICO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ICO 방식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코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내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코인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매우 높인다고 평가받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암호화폐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의 규제 기관은 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를 안내할 운영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찾고 있다”며 “특히 과거 암호화폐 룰 제정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는 경제가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급함을 안고 암호화폐 부문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 세계의 다른 정부들도 web3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혹은 암호화 산업이 언제 그 규제를 예상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클레이튼은 그와 같은 불분명성을 없애는 규제의 우선순위에 암호화폐 시장 내 아무런 내적 가치 없이 쏟아지는 ‘쓰레기 코인’을 걸러내는 일을 지적한 것이다.
클레이튼은 미국 금융 규제 기관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이미 다른 어떤 국가보다 주식 투자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 화폐 역시 유사한 규정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규제 기관의 대응이 느릴 순 있지만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클레이튼은 규제가 느려지는 이유로 글로벌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업계 성장이 주로 개인 투자자에 의해 주도되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클레이튼은 "소매 수준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 클래스에 대해 글로벌 조정을 시도하는 전례 없는 규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토론에 클레이튼과 함께 참석한 코인베이스(Coinbase)의 미국 정책 책임자인 카라 칼버트(Kara Calvert)는 클레이튼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개별 주와 연방 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규칙 제정을 위한 분류된 시스템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의 국내 조정도 똑같이 중요하고 도전적”이라고 덧붙였다.
칼버트는 미국 특유의 정치체제에 따라 주마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정책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보편화 하는 과정이 세계의 규제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현재 미국은 지난 5월 폭락한 스테이블 코인 TerraUSD(UST) 폭락사태 이후 소매 및 기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암호화 시장의 하위 집합인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암호화폐 중심 행정 명령을 내렸고,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민주당원인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제안한 초당적 법안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는 것이 그 예이다.
테크크런치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국가와 정부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회색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암호화 회사는 비즈니스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호화 시장과 광범위한 금융 산업 모두에 극도로 불안정한 기간에 더 큰 소비자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시장 안정성을 위해 적절한 기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AI타임스 이성관 busylif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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